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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2022~2024년까지 3년간 주택 착공이 연평균 15만 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25만 8000가구)의 60.8%에 불과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했고, 국토부 내 주택공급추진본부도 신설했다. 이날 대책은 이후 나온 첫 번째 조치다.
정부는 서울 26곳에 3만 2000가구를, 경기 18곳에 2만 8000가구, 인천 2곳에 1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 11곳,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 등 총 47곳(487만㎡)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에 따라 2027~2030년에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용산이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용산구 일원에 1만 3501구를 공급한다. 용산정비창을 개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역과 직결된 도심 핵심입지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2020년 8.4대책으로도 추진됐던 내용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개발 방식으로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라 잡음이 예상된다. 캠프킴에는 2500가구가, 서빙고역 등과 인접한 주한미군 반환 부지를 활용해 150가구가 공급된다. 각각 2029년, 2028년 착공한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이번에 유휴부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처음 공식 발표된 곳이다. 과천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2030년 착공한다.
노원구 태릉CC에 2030년 6800가구가 착공된다. 태릉CC는 2020년 8.4대책에도 언급됐지만 공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다. 그 당시엔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보다는 공급 가구 수가 줄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한 부지에 1500가구를 2029년 착공한다. 회기역, 고려대역과 근접해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곳을 홍릉 강소 연구개발특구 개발구성과 연계해 기업형 창업 지원, 인재 양성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을 조속히 이전한 후 1300가구를 2029년 착공한다. 강서구 군부지에 918가구,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에 29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성남시 금토2, 여수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6300가구를 2030년 착공한다. 광명경찰서 부지에 550가구,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 3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시 군부대에 4180가구, 고양시 구(舊) 국방대학교에 2570가구를 공급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동구 성수동 舊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 도심 내 노후청사 34곳에 9900가구를 2028년~2030년까지 착공한다. 도심 내 오래되고 낡은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청년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반대 갑자기 해결되나, 실효성 논란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을 하고 착수가 완료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등 13곳의 공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또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권역별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의 상한선)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도심 공급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월엔 도심 내 신규 부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된 지구·주변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구·주변 지역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했고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당수가 기존에 이미 발표됐던 물량이라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에 의문이 남는다”며 “대부분 2027~2029년 착공돼 향후 2~3년간 입주 물량 공백 해소에 한계가 크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용산 등 수도권에서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며 “여러 유휴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은 ‘영끌 공급’으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정책 실효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