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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이 성장하며 늘어나는 규제와 형벌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송 대표는 “정부의 직접 투자 역할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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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계단식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틀린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선(先)성장 후(後)지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성장하는 기업에 지원해달라”며 “지금은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하는데 사이즈별 규제를 하면 누구든 성장할 인센티브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송승헌 대표 또한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는 탓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쪼개서 운영하거나, 성장하지 않고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계의 규제 완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경직적인 규제 문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한국의 규제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것도 있지만 규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경직적”이라며 “공무원들이 재량을 발휘해 유예 기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유예를 두는 시스템으로 차등식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은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을 주요 관계 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