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욱 대표 “10억 대주주 기준, 韓 시장 떠나라는 시그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가 4일 KBS 라디오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신호를 투자자에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KBS 라디오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갈무리)

홍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12억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나라고, 과세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의해서 과세되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세금 안 낸다”면서 “주식 시장 같은 위험한 시장에 투자하는 대가를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이 10억원이 넘어가는 대주주는 연말이 되기 전 주식을 팔았다 연초에 다시 사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못 걷으니 실효성도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이과정에서 연말 주주총회 의결권이 사라지게 되니 기업 거버넌스도 취약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미 있는 큰 손 개미 중에 슈퍼개미가 가세를 해서 기업의 거버넌스 등을 바꾸는데 슈퍼개미들에게 벌을 주는 법을 만들어 놨다”며 “한국 시장을 떠나라는 신호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는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만 갔지만, 이젠 부동산 엄청난 규제가 있기에 결국 해외로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간식”이라며 “배당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0억 이상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나라라는 신호를 이렇게 명확하게 주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대주주 규정과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비과세 한도를 늘린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활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경감 규정을 넣거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