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지방분권·청년우대 공약 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이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층을 겨냥한 대출 상품과 연금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를 제안했다. 현행 법인세 중 국세분 30%를 감면하고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감면분의 세율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진다고 개혁신당은 내다봤다. 자연스럽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 소비세 수입도 늘어 지방 재정 기반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각 지역이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이 가능해진다. ‘세금 감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눈에 띈다. 개혁신당은 국민연금 체계를 ‘신(新)-구(舊)’로 나눠 재정을 이원화하고 인구 구조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든든출발자금’도 대표 청년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지원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분기당 5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개혁신당은 우수 인재를 장교로 선발하는 현역 장교 선발제도 개선안,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예우하는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도 함께 공약에 담았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 자긍심을 키우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