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 등 각국 정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인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포함했다. 최근엔 이에 대한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검토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발효될 예정으로, 발효 시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생산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기술 수출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 네오디뮴 자석은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희토류 자석 중 하나로, 자석 중 가장 강한 자력을 지니고 있어 고출력 전동 장치에 주로 사용된다. 전기차를 포함해 태양광·풍력 발전, 스마트폰, 산업용 모터, 로봇, 첨단 무기 등 국내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에도 네오디뮴 자석이 쓰인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 조치로 당장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장기화 땐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국내 수입처 다변화와 자립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네오디뮴 자석과 사마륨코발트 자석 시장에서 각각 84%,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중국 정부의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금지 조치는) 이미 최신 제조 기술과 관련 생산설비를 보유 중인 일본보다는 제조 기반이 열악한 한국에 치명적”이라며 “내년부터는 희토류 원재료 자체에 대한 수출금지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희토류 광물 공급망 구축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광물 자체를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든 바 있다. 중국의 이번 행위 역시 미국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반발이어서 희토류 수출통제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네오디뮴 자석의 효율을 높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는 중국 외 생산이 미미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국내 산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전기차 등 영구자석이 들어가는 제품 생산이 증가하면서 중희토류 수요도 느는 추세다. 만약 희토류 정제·가공 대체지를 찾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내 기업들로선 막막한 상황이다.
심지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틀어쥐면 이른바 ‘제2의 요소수 사태’와 맞먹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이 지난 2021년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에선 차량용으로 쓰이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요소수 가격은 치솟았고 ‘요소수발(發) 물류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공급망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국·중국·일본·EU 등 경쟁국들이 자국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국유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가 공급망·산업망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수출통제·제한을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와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며 “중국이 경제 안보 기조 아래 전략적 광물자원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토류(稀土類): 란타넘(La), 세륨(Ce), 스칸둠(Sc), 이트륨(Y) 등 자연계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를 지칭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미사일 등 첨단 정보기술 제품과 군용 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쌀’, ‘첨단산업의 비타민’ 등으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