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자동차업계, 무협 긴급회의서 “현실적 수출 지원” 한목소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1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수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해 수출업종별 현장 애로와 수출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기업들의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산업연합포럼을 비롯해 업종별 주요 수출기업 등 민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수출업종별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논의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세계무역량이 물량기준으로 3.5% 증가했으나 올해는 1%에 그칠 전망이며 작년 6.1% 증가했던 우리 수출의 경우 올해는 무역협회는 4%, 기재부는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수출여건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대안으로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업계의 수출 관련 애로와 과제 발굴이 수반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1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자동차 등 산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수요 호조로 작년 약 15% 증가했던 이차전지 수출이 올해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확산, 미국과 유럽의 중국 배터리 견제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11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어려워진 우리 수출여건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이차전지 수출을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배터리 업계가 2030년까지 국내 투자키로 한 50조원의 투자 계획이 조속히 완수되도록 특별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신속 제공해 달라”고 촉구했다.

배터리 첨단전략산업단지인 배터리 특구 지정을 당초 1개에서 포항, 광양 등 3개로 확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전지업계의 경우 지방에서 연구원 10명 중 7명이 이탈하는 등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 3만 평 규모의 배터리 전문연구단지를 지정해주면 연구단지 조성 관련 재원은 업계가 부담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로 전기차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업체 동반 진출이 빈번한데, 현지 비자·인력·물류·정부 행정 등 애로가 많으므로 정부의 산업협력관을 한시적으로 파견해 현지 애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완성차업계, 특별연장근로 신청 조건 완화 요청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서장석 상무는 “금리 인상, 엔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차질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 위험요인이 많지만, 자동차 대기물량이 여전히 많고 전기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판매 호조에 따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7.5% 증가한 5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성차업계는 현재 완성차의 시설투자 관련 일반세액공제가 1% 수준으로 외국이나 국내 부품업체 대비 혜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설투자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미국 등 외국의 지원 수준에 맞추고 미래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제조는 물류와 공급망이 불안정해 물량이 가변적인데, 52시간제 적용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생산 물량을 확대할 예정인바,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52시간 총량규제 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선복 독점으로 국내 완성차 수출을 위한 선박이 부족하고 해운업체들은 선복할당 축소와 높은 운송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적이 지연되다 보니 평소 부담하지 않았던 항만시설사용료나 창고보관료를 지출하게 돼 큰 부담”이라며 해수부와 사용료 50% 수준의 감면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복 확보 지연으로 발생된 컨테이너 적치·보관에 따른 장치보관료를 고스란히 업체가 부담하면서 이전에 지출하지 않던 비용이 매월 3억원가량 지출되고 있다”며 “특히, 컨테이너 항만반입 허용기간이 3일간인 상황에서 선박이 취항하지 않거나 항구를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항만반입 허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금리에 부품업체 ‘자금난’ 해소 필요

참석자들은 막연하게 고금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리완화, 대출한도 확대, 보증한도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금융위 등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품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건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자동차 부품 수출은 완성차 업계의 견실한 완성차 수출에 힘입어 전년과 유사한 235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자동차 1차 협력부품 업체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속하는 35.8%의 협력업체들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나마 이들 1차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