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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본시장 제고 방안은?…모험자본과 사모펀드·퇴직연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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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하 기자I 2022.10.13 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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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우리경제 혁신성장과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
모험자본 공급 촉진 방안으로 국내 BDC 도입 지원 제시
“사모펀드 체계 개편 필요성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돼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25% 이상 하락하고 거래대금도 전년 대비 45% 이상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이어 “이달 말 예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승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규제 개선과 함께 제도적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모험자본 공급 촉진 위해 BDC와 민간 모펀드 조속한 입법 필요”

이어진 세미나 발표 세션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됐다”며 “올해 상반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시장 자금모집과 회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83% 감소했고 동기간 국내 VC 자금모집은 62% 증가했으나 2분기 신규투자가 전분기 대비 수년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내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민간 모펀드와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벤처투자 침체기에 민간 모험자본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모펀드는 스케일업 지원이 가능한 국내 민간 모험자본 공급 구조 구축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있으므로 세제지원의 의의는 충분하다고도 부연했다.

상장 모험자본 투자기구 이른바 국내 BDC는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체계적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BDC는 모험자본 활성화와 비상장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입이 발표됐으나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책목적 달성과 이해상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과연 우리나라서 BDC가 미국처럼 10%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며“수익률 제고를 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BDC는 4~5년 전부터 언급된 바 있는데 새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궤도화되다 보니 자본시장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세제실에서는 잘 될 지도 모르는데 세제혜택을 달라는 데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장점을 통한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사모펀드 진입, 현재 등록제에서 등록제와 인가제 분리 적용해야”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쟁과 혁신으로 본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사모펀드시장은 2015년 진입규제 완화로 신규 진입이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의 질 역시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 등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 진입이 단기간 급증하며 혁신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과당경쟁적 요소가 강화된 점이 사모펀드 사태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혁신경쟁의 성과가 과당경쟁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진입정책을 재정비하고 강화된 투자자보호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혁신성 제약 요인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입정책은 현재의 등록제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등록제와 인가제를 분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연구위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사모펀드시장을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가제와 등록제 병행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이커브효과가 있는 사모펀드 운용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혁신경쟁에서 낙오한 경우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퇴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의 제이커브효과란 신생운용사의 이익창출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모사태 이후 사모펀드 생태계 전반의 혁신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운용과 수탁·판매, 투자자 접근성 등 생태계 전반에서 마찰적 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라 시장의 신뢰회복 및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기능 강화 여건이 조성됐는지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라며 “제안 내용과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시장의 혁신성 제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입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전년도에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강화하다 보니 신생사들은 수탁을 은행들이 꺼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탁심사를 강화한게 시장의 자정능력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모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아직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퇴직연금, 주식편입 비중제한 비합리적…규제 완화해야”

마지막 발표 세션에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을 주제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적립금 규모 3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2% 초반대의 낮은 운용수익률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한다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5%를 상회하고, 실적배당 내에서도 채권형 또는 채권혼합형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국내 퇴직연금은 효과적으로 자산이 배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디폴트옵션 제도에 대해서는 DC(확정기여형) 적립금 운용이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직접적인 선택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디폴트옵션제도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있으나, 인증된 소수의 대표상품으로서 다수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의 어려움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주식 편입비중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편입비중 제한으로 대표되는 현행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위험의 분산 측면에서 사용자 기준 자사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과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만을 강제하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인 운용제약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운용규제는 단기투자를 전제로 일시적인 시장가격의 변동성만을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장기투자 자산으로서 일정 수준의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을 추구해야만 하는 퇴직연금 운용 기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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