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진짜 공공주택은 43%뿐…13만가구는 가짜·짝퉁”

[이데일리 정병묵 김민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진짜는 10만1000가구에 불과하다”며 “가짜가 3만1000가구, ‘짝퉁’이 10만1000가구”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서울시 민선 4기 오세훈 전 시장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사 분석한 것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을 ‘짝퉁’ 공공주택으로,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 등 임차형 공공주택을 가짜 공공주택으로 구분했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높은 임대료와 짧은 거주기간을 고려했을 때 진짜 장기공공주택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매입임대 역시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SH 공공주택 절반 이상이 가짜와 짝퉁이라는 설명이다.

역대 시장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 5년 동안 공급한 공공주택 2만9000가구 중 진짜 공공주택은 2만3000가구,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10년 동안 공급한 10만가구 중 진짜는 2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오 전 시장 시절 늘어난 물량 중 진짜 공공주택 비율이 81%인 반면, 박 전 시장 시절에는 27%에 그쳤다”며 “박 전 시장 재임 이후 10년 동안 가짜, 짝퉁 공공주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대처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LH 등 몇 군데만 정해서 수사하는 게 문제”라며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나 농지법 등 총체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