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실수요자 어려움 알지만…대출 규제는 완화 불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안다. 다만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변창흠 장관(사진=연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 신혼부부가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변 장관은 “실제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자기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장애가 있다”며 “이에 일부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10%포인트 더 높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 장관은 “그럼에도 맞벌이나 소득이 충분한 분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급 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조세 부분, 수요 분산, 청약 제도의 문제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