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기준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이 신고한 주택 보유 내역과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분석했다. 전체 346채 중 아파트는 309채, 아파트 분양권은 7개, 오피스텔은 30실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 중 전체 지역구 의석수(253석) 중 서울지역 의석수(49석)가 차지하는 비율 5.16%를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47석)에 적용해 산정했다. 즉, 서울 의석수 49석에 비례 47석 중 5.16%인 9석을 합해 서울지역을 58석으로 간주했다. 경실련 측은 “이 산식으로 서울지역을 총 58석으로 본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수(171채) 는 의석수의 3배에 달한다”면서 “수도권 외 지방은 전체 의석의 반을 넘는데 지방 아파트는 104채로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였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도 서울과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서울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실련 측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으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346채의 총액은 3518억원, 이중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 총액은 2777억원이었다. 또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보다 8배, 강남 아파트값은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보다 1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인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4년간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000만원, 강남 4구 8억6000만원, 경기도 1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울을 뺀 지방은 7000만원이 올랐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회의원들이 4년간 자기 집값을 올리는 입법을 했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특권으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집값만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19보다 나쁜 바이러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지와 논밭, 상가, 빌딩 등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들이 챙긴 불로소득이 월급보다 많다”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에 나서야 한다”면서 “또 축소 조작된 공시가격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세와 실거래가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