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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차일피일 변시 개혁에 멍드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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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11.06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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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커트라인 첫 회보다 185점 상승
학업스트레스에 자살 택하는 변시 수험생도
‘고시낭인’ 해소 표방 로스쿨도 입시학원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효자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 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 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7월 A대학 로스쿨 학생이 경기도 과천의 한 호텔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수차례 낙방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당시 법무부청사를 바라보며 몸을 던졌다고 한다.

변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회 변시 합격률은 49.45%로 로스쿨 도입 10년 만에 합격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매년 응시자 수는 늘고 있는데 합격률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로 묶여 있어서다.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변시 합격점수(커트라인)는 치솟고 있다. 응시자가 1665명에 그쳤던 1회 때는 커트라인이 1660점 만점에 720점이었다. 올해 치러진 8회 커트라인은 905.55점으로 이보다 185점 상승했다.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체제의 고시낭인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내걸고 2009년 3월 출범했다. 전국 25개 대학에서 문을 연 로스쿨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우겠다며 특성화 교육을 표방했다. 하지만 로스쿨 10년의 역사는 이런 설립취지가 사실상 소멸된 기간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무부는 변시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올해(8회) 변시 합격률을 50.78%로 소폭 올려놨다. 하지만 매년 응시자의 절반이 탈락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올해도 응시자 3330명 중 1640명은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연간 1500만원(25개 로스쿨 평균)이 넘는 등록금을 3년간 내고서도 변호사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고 사회 낙오자로 살아야 한다. 현행 법률은 로스쿨 졸업 후 최대 5회까지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격제한에 걸린 속칭 ‘오탈자’ 수는 올해 기준 678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표방한 로스쿨에서도 점차 고시 낭인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특성화 교육도 마찬가지다. 로스쿨 근거 법령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 교육이념으로 제시한다. 이 때문에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교별로 환경·IT·부동산·인권·금융·통상 등 특성화 분야를 정하고 관련 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나 변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스쿨 특성화교육은 유명무실해졌다.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변시 과목을 제외한 특성화과목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학교에서도 매년 절반이 시험에 탈락하는 판국에 학생들에게 특성화교육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로스쿨 설립 취지의 양대 축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법무부는 변시 자격시험 전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를 통해 변호사 소양을 갖춘 응시생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다. 의사·약사·한의사 등 양성기관 진입이 어려운 전문직의 경우 모두 자격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도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2012년 1회 변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3회 정도 시험을 거치며 성적자료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합격기준을 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로스쿨생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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