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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 수수료 따져보겠다더니…"적정기준 애매" 한발 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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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8.01.30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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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표권 사용료 현황 공개
20대그룹 브랜드 수입 연간 1조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있지만…
적정가치 판정 어려워 칼댈 수 없어
공시의무 강화..시장 자율 판단 맡겨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경계영 노재웅 기자] 한국타이어(161390)는 지난 2012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사업회사인 ‘한국타이어’로 분리됐다. 당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대한 조양래 회장과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6%수준이었지만, 이듬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지분율이 74%로 급증했다.

동시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가져가는 브랜드 수수료 규모도 급증했다. 2012년 9~12월 133억원, 2013년 433억원, 2014년 489억원 등으로 배로 늘어났다. 그룹 브랜드 가치는 한국타이어가 만들었지만, 과실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가져가는 구조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총수를 위한 부당 지원의 소지가 있다”며 “브랜드 수수료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전담 감시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신봉삼 국장. (사진=연합뉴스)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있지만…적정가치 판정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이같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2016년 기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회사가 277개 계열회사로부터 연간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수료란 특정 기업 브랜드(문자·기업·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가 상호명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게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LG의 상표권을 계열사가 이용할 경우, LG화학 등 계열사는 LG에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한다.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 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상 적법한 행위다.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는 상표를 관리하고 브랜드가치를 키워나가기 때문에 계열사로 부터 일종의 ‘댓가’를 받는게 당연하다. 오히려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특정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돼 법위반이 된다.

관건은 수수료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다. 이를테면 계열사가 지주사에 과도한 브랜드수수료를 제공하면 이익이 줄기 때문에 계열사 주주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사에 이익이 몰리면서 총수일가 승계로 활용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브랜드 수수료가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정상가격과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룹 내부의 계열사간 거래인 만큼 다른그룹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룹내에서도 계열사마다 브랜드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각색이다. 대부분 수수료율이 0.1~0.2%에 그치는데 반해 한국타이어가 0.75%로 높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도 “외부자문기관 평가를 통해 브랜드 수수료 적정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면서 “한국타이어 주요 제품 브랜드 외에도 국내외 판매활동을 위한 관련 제반 상표 가치를 포괄한 만큼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자료: 공정위, 단위: 개, 사, 백만원) * 3개 집단(한화, 미래에셋, 한솔)은 ‘15년부터 지급 * 삼성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17개 수취회사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공시의무 강화해 주주 자율적 감시 강화로 유도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꺼내든 카드는 ‘공시의무 강화’다. 브랜드수수료 산정방식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이사회와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는 공시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대규모(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거래에 대해서만 공시의무가 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일정규모(사업기간 중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상품 용역거래(매출액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에 대한 세부 내역없이 총 거래금액 합계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규모가 적을 경우 공시 의무에서 빠질 수 있고, 브랜드가치 산정방식 등도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정위는 브랜드 수수료를 ‘무형자산’ 거래로 명확하게 규정해 규모와 관계없이 브랜드수수료 내역을 밝히고, 산정기준도 공시하도록 했다.

신봉삼 기업집단 국장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상가격 판정이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브랜드수수료 가치 산정 기준 등 내역을 공개해 시장에서 평가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자칫 브랜드수수료 수취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될까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은 대주주인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속해있고, 그 사용료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기업에 왜곡된 시각을 보낼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상표권을 쓰지 않겠다는 계열사에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는다”며 “브랜드를 소유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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