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생명안전위 주재…안전권·피해자 권리 보장 논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처음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최초로 명문화된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위원회 민간·정부위원과 재난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주제 영상 시청에 이어 안건 보고와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백종우 위원회 부위원장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가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고독사, 경찰청은 실종,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민간 우수사례로는 ‘이동약자를 구한 이륜차 사고신고 시스템’과 ‘시민이 만드는 장애인 안전대책’이 소개된다. 이어 오지원 위원이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사망자 저감을 위한 예방대책과 함께 사고 이후 유족의 알권리와 조사 참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논의하는 것이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국가의 책무와 노력에 대한 기대를, 박미숙 쿠팡산재피해유가족모임 회원은 산재 유족의 알권리와 조사 참여 보장 필요성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신왕준 경북산불보상공동대책위원장은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완전한 복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