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전략투자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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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를 토대로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안보 분야 협의를 조만간 다시 시작해 빠르게 진척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 사항’이라고 발표한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가 한미 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안보협의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견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측이 사업의 상업성과 합리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겠다는 입장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분명히 전달했다고 언급하며 “그런 면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이 향후 한미 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목록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시작(commence working together)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지만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만 기재됐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 전략투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과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문제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상업적 합리성’ 수준을 충족하는 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당국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협조, 조선 분야 협력 등 한미 안보협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분위기 전환이 이뤄졌다며 “(안보협의체가) 조만간 가동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양국의 실무 접촉이 있었지만 기대만큼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논의해 온 단계에서 다시 협의해 빠르게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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