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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택을 신속하게 인허가하고 착공해 공급하는 것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내수 회복에는 건설경기 부양이 매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경기 부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집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단기적인 내수 진작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 건설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뿐 아니라 자재·설비·고용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 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 보고받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말하는 부분 가운데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며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와 착공, 건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허가 권한을 서울 자치구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500가구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한 총리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규모가 경기도의 시·군과 달라 전체적인 연관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마련한 주택 공급 점검표(체크리스크)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잘돼 있던데 진척 상황을 최대한 잘 지켜달라”며 “현재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목표를 더 앞당길 방안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청이나 일선 행정기관이 조금 더 협력하면 개별 건축허가도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체 일정을 살펴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에는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급을 위한 온갖 금융·대출 제도는 사실상 다 풀었기 때문에 공급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와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하면서도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금은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핀셋 금융’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대출은 최대한 확충해놨다”며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청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허가는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