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스테이블코인 여당안 나온다…與 “봄 오기 전 통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결론 내고, 이르면 1분기에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 이강일안도걸한민수 의원, 김윤경 인천대 교수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TF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여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만간 최종 조율로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20일 디지털자산TF 회의에서 여당 단일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1분기가 될 전망이다.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정무위)은 “디지털자산·금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올 봄이 와서 날 풀리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TF 위원인 한민수 의원도 “AI 시대에 한 발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내용을 포함했다. 입법 데드라인을 3월로 정한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은행 지분 51% 룰’ 등 핵심 쟁점은 20일 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대주주로 하자는 의견과 비금융·핀테크 등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모델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쟁점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는 여당안에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수술은 이번에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1월15일자 <與 스테이블코인법 20일 나온다…“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