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일정 없는 李대통령,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현안 점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내부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고 등을 받았다. 정부는 이 안건을 곧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전날(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방안도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국민 의견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산층과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간 팩트시트(Fact Sheet) 공개 시점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안보 현안을 놓고 타결했다. 그러나 예상 공개 시점을 훌쩍 넘기면서 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내 부처 간 문안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3.7%포인트 상승한 56.7%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3~7일로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응답률은 5.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