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렵다더니…전국 교육청, 현금 복지에 1800억 썼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현금 지급형 복지 예산으로 약 18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현금·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 고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6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다자녀 가구나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교육청은 13곳이다. 경기·부산·대구·충북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바우처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곳만 포함한 수치다.

13개 교육청이 올해 현금성 복지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1840억원이다. 지난해 1446억원 대비 27.3% 증액했다.

올해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은 879억원을 기록한 전남교육청이다.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도서·안경·의류 구매, 영화·공연 관람 등 교육활동·진로교육·문화체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전남교육청 뒤를 이은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현금성 복지에 33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에듀페이’ 사업으로 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와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24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주로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입학준비금은 학업에 필요한 도서·안경·전자기기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충남(69억원) △경북(65억원) △경남(61억원) △인천(55억원) △광주(54억원) △강원(25억원) △제주(18억원) △세종(14억원) 등도 현금성 복지에 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재정이 어렵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재정난을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어렵다면서 특례 조항 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현금성 복지 지출에는 합계 수천억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교육부도 지출 관리에 나섰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할 방침이다.

김준혁 의원은 “눈에 보이는 현금 지원보다 기초학력 향상과 돌봄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개선 등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