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부터 누수가 생길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완화할 가능성이 큰데다 강하게 대출을 억제해 온 금융당국의 입김이 탄핵 정국에선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목표한 가계부채를 초과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민생금융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민생금융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의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의 처지는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막중할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할 새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목표한 민생금융 정책을 더 챙겨야 한다.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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