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 개혁과 지방정부 부채와 금융 리스크에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경제를 부양할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하지 않아 단기적인 경기 회복에는 물음표가 달리게 됐다.
|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3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 중앙위의 결정’(결정)을 심의·채택했다.
당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하반기 열릴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7월에 열렸다.
회의는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국내 개혁·발전·안정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국내외 정세를 조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더욱 추진·심화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중국은 3중전회 기간 시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했다. 회의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로 강성 국가 건설과 국가 부흥을 추진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 주석의 새로운 사상·견해·주장을 연구·관철해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회의에서 결정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개혁을 심화하려면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 제도를 마련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제도 개선, 국가안보 시스템 현대화, 국방·군대 개혁 심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과학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교육·인재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개방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시장 우위에 의거해 개방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더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을 개혁할 것도 지시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적극적인 내수 확대와 현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생산성 개발, 대외 무역의 새로운 동력 배양, 녹색·저탄소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민생을 보호·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주요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고위급 인사들의 인사 조처도 시행했다.
결정에 따르면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했다.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은 당적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중앙후보위원 딩샹춘, 위리쥔, 유지홍을 중앙위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