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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49블록 시티프라디움(사전청약)’ 59㎡A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지역 경쟁률은 444대 1로 집계됐다. 이는 다자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형에서 미달 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세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숙희 내꿈사 대표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얻으면서 경쟁률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며 “자격요건과 배정 물량을 꼼꼼히 살핀 후 청약해야 당첨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비중도 바꿨다. 당초 우선공급 70%(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 30%(소득기준 160% 이하)로 공급하던 비율을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소득요건 미반영)로 변경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다. 특히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 1인 가구는 아예 신청이 불가능했다.
◇제도는 열렸지만 배정물량은 여전히 찔끔
1인 가구에도 청약 당첨 길이 열렸지만,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넉넉잖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시티프라디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보면 59㎡A 전형의 추첨 물량은 생애 최초 전형에 배정된 39가구 가운데 30%인 11가구다. 이중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5가구 불과하다.
분양가가 높고 공급 물량이 작은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북서울자이폴라리스’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327가구 중 4가구가 배치됐지만, 추첨물량은 0가구로 나타났다. 전용 32㎡ 1가구, 전용 51㎡ 1가구, 전용 59㎡ 2가구 밖에 안되다 보니 모두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배정되면서 추첨물량이 남지 않은 탓이다. 서울 영등포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10가구 중 단 1가구 만이 추첨제로 공급됐다.
전문가들은 택지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와 인구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며 주택공급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택지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구를 공급했을 때 1인 가구보다 3·4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당장 1인 가구에 대한 추첨물량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