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임기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인사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노동계와 협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공약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노사 관계 밑그림 그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충북 제천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노동계에 몸담기 시작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또 이 후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맡는 등 고용부와 접점도 넓어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첫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단 퇴임 이후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 반영…한노총 “합리적 조정자 기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평이 다수다. 이전까지 오르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전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에서도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고용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어떤 후보자가 지명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윤 당선인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당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정권 연속으로 노동계 출신이 임기 첫 고용부 장관을 맡게 된다. 현 정부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내세웠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협치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공약은 밀릴 수도

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반 사항 고려 시 긴급한 것,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청년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수많은 논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들 우려하는 거 같은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