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료에 국민들 허리 '휘청'…국민부담률 6년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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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세금과 각종 연금·보험료가 늘면서 국민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회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나면서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로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0%로 전년(19.9%)과 비슷했다. 작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377조9000억원)과 비교해 6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2018년(293조6000억원)과 거의 같았으나, 지방세가 90조5000억원으로 2018년(84조3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우리나라(19.9%)보다 5.0%포인트 높았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로 우리나라(26.7%)보다 7.3%포인트 높은 상태다.

문제는 우라나라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포인트 뛰어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민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상승했고, 노르웨이·헝가리 등 7개국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더 강해지고 세금과 각종 연금·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국민부담률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