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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태안화력 등 공공부문이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상실한 채 위험의 외주화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며 “내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협업과제로 설정,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포커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좋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일때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경제나 정치가 어려울때는 속도를 늦추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개혁은 경직적이거나 사전 규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나라 점진적·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속도 조절도 하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으로 경제가 좋다고 밀어붙이고 나쁘다고 늦추는 것은 경제환경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결국 지난 30년 동안 기업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정치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재벌개혁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절대 개혁을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후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내 삶과 관련이 없는 구름 위 과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취임후 경직적인 개혁이 아닌 갑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한 결과,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인식이 재벌개혁에서 갑을관계 개선으로 인식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최대 성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과 납품 거래를 체결·공급 중인 업체들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그간에는 여러 이유들로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위반에 따른 법 집행이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며,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상황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