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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은 매년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마취영역을 비롯해 치과 근관치료까지 3개 항목을 새롭게 평가 목록에 포함시켜 총 34개 항목을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중환자실 평가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했으나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해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체계를 별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 시행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치과 근관치료는 치수(치아 속에 있는 연조직) 및 치근단(치아뿌리)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자연 치아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시술로 신경치료를 포함한다.
또 심평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결핵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예비평가를 거쳐 올해부터 결핵 적정성 평가를 통해 결핵 치료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의 1~5%를 가감지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