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책 ‘평민만세’ 시리즈 중 첫번째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땀 흘리고 일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 바로 ‘평민만세’”라며 “‘평민만세’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먼저 개혁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변화해야 기업과 노동계에 호소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개혁을 당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박정희 정권을 답습하는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손 전 대표는 △국가개혁회의 구성 △공무원, 공공기관 임금 동결 및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해 5년간 11만명 축소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정리 △74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재출자·재출연한 560개 기관 일제조사 후 불필요한 경우 매각, 자립 유도 △정부유관단체 및 기관 전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 조사 후 임기 중 50% 감축 △재정준칙 제도를 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 도입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사회지출을 OECD 선진국 수준인 GDP의 20% 이상 확보 △5대 공적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 △호봉제 간격 점진적 축소, 5급 공채 폐지,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등 13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통해 독점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중 고비용, 비효율을 낳는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에 개방해 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또한 지나친 인건비와 불필요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총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