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안전처)는 상시자문·변론을 수행하는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15개 시도 소방본부에도 내년에 경력경쟁채용(소방경)을 통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소방전담 변호사를 정규직 채용한 곳은 서울(2명)·광주(1명)·부산(1명)·경북(1명) 등 4곳 뿐이다.
안전처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최소 1명 이상 소방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구조·구급 활동에 나섰다가 손해배상청구나 폭행을 당해 소송에 휘말린 소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방전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안전처 법률자문지원단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의 법률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소송 피해를 보는 119 대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은 미비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 소송은 총 77건이며 이중 32건(42%)은 소송 중이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12일자 1면 <“불 늦게 껐다고·환자 못구했다고” 119에 줄소송>)
한 지자체 소방공무원(소방경)은 “소방전담 변호사 채용은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고 정원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 채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중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새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도별 결원에 따라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어서 어렵지 않게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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