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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피해' 119대원에 전담 변호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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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10.22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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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내년까지 15개 소방본부에 소방전담 변호사 경력채용
현장 대원들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지자체 추진 미지수"
중앙소방본부 "시도별 결원 맞춰 변호사 채용 어렵지 않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재난현장에 출동했다가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는 119대원들을 지원하는 소방전담 변호사가 전국 모든 소방본부에 배치된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상시자문·변론을 수행하는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15개 시도 소방본부에도 내년에 경력경쟁채용(소방경)을 통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소방전담 변호사를 정규직 채용한 곳은 서울(2명)·광주(1명)·부산(1명)·경북(1명) 등 4곳 뿐이다.

안전처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최소 1명 이상 소방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구조·구급 활동에 나섰다가 손해배상청구나 폭행을 당해 소송에 휘말린 소방 공무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방전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안전처 법률자문지원단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의 법률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소송 피해를 보는 119 대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지자체 지원은 미비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 소송은 총 77건이며 이중 32건(42%)은 소송 중이다. (관련 기사 이데일리 12일자 1면 <“불 늦게 껐다고·환자 못구했다고” 119에 줄소송>)

한 지자체 소방공무원(소방경)은 “소방전담 변호사 채용은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고 정원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 채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중 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새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도별 결원에 따라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어서 어렵지 않게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 관련해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 소송은 총 77건이다. 이중 45건(승소 27·패소 7·소취하 3·화해 등 8)은 마무리됐지만, 32건(42%)은 여전히 소송 중이다. 2011년 6건에 그쳤던 피소 건수는 2012년 21건, 2013년 28건, 지난해 22건을 기록하는 등 3년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19 출동 횟수가 크게 늘면서 인명·재산 피해, 구조·이송지연 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단위:건, 출처=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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