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논의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과잉공급 산업에만 한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일 비교를 통해 한국의 원샷법 적용대상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되지만 한국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 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내 기업만 대상”이라면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일본은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와 금융기관 저리 장기 대출,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며 “한국은 절차 특례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취득 규제를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못한다면 매각할 수밖에 없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하는 정부 용역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회사는 반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전무는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엘리엇 펀드의 반대의사표시와 경영 참여 선언 사례를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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