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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감평법인 "한남더힐 감평 수수료는 정당…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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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2.04 1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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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임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법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법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라법인은 4일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 수수료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며 “뇌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잘못된 아파트 감정평가서를 내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6) 전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와 류모(45)씨 등 감평평가사 2명,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일·나라법인은 분양전환을 앞둔 ‘한남더힐’의 세입자측 의뢰로 2013년 이 아파트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받아간 수수료가 상대측 평가법인이 가져간 수수료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측 평가법인은 시행사측 의뢰로 한남더힐 감정평가를 실시한 미래·대한 컨소시엄이다.

나라법인은 “한남더힐 세입자측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 수수료 5억8900만원은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챙긴 게 아니라 회사가 국세청에 세금도 내고 회계장부에도 정상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정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시행사측은 전체 부지와 주택을 하나로 묶어 감정평가를 의뢰한 반면 세입자측은 개별 가구당 의뢰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나라법인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모두가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분양전환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만 개별적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가구당 감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수수료도 개별 가구의 감정가를 토대로 요율에 따라 책정한 뒤 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7월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관련 기준에 따랐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라법인은 또 “현재 정확한 총 시세는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매매가 진행되는 연말께나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검찰이나 일부 언론이 애기하듯 감평액이 2조원이 넘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행사측 의뢰로 실시한 감평액추정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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