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면접선발권 포기한 자사고 폐지 않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 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면접 선발권을 포기한 ‘자사고와의 공존’을 강조했다.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는 ‘선발 효과’에서 벗어나 일반고와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 경쟁을 편다면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일 서울교육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면접권 없는 자사고가 일반화되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며 “이는 일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자사고 폐지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접권을 포기한 자사고는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실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제시됐다. 당시 서 장관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신 성적 상위 50% 학생만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한 성적 제한을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교육부는 2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성적 제한을 폐지한 대신 자사고에 ‘면접 선발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적제한 없이 누구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정원의 150%를 추첨해 면접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사고가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폐지하려던 것은 서남수 전 장관 때의 교육부 방침”이라며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자사고 면접권 폐지를 목표로 하면 교육부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박근혜 정부 못한 일 비난 받으며 하고 있다”

- 취임 이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2가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먼저 교육부가 자사고 6곳의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정지시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또 지정 취소가 확정된 자사고 교장들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텐데 자사고 지정 취소를 2016학년도 미뤘기 때문에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자사고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이달 19일에 맞춰 지정 취소 발표를 한 보름쯤 미뤘을 것이다. 우리도 자사고 전형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 당초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계획이었는데 이 중 2개 학교는 지정 취소가 유예됐다. 아무래도 면접 선발권을 포기한 게 영향을 미쳤나.

“면접 선발권 포기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사고들로부터 개선 계획을 받았는데 형식적으로 제출한 곳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개선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했다. 반면 8곳 중 개선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된 곳이 신일고와 숭문고였다. 물론 면접 선발권을 포기한 부분도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 그럼 면접 선발권을 포기하는 자사고는 지정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가.

“앞으로는 면접 선발권을 포기한 자사고가 일반화되도록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가겠다. 전교조 등 진보 진영에서는 ‘자사고 폐지’ 입장에서 한 발 후퇴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아직 자사고 폐지라는 목표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면접권이 없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대학 부설 초등학교처럼 명문 사립초등학교가 출현하는 것처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일반고 전체를 황폐화시키거나 균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면접권이 없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공존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일반고 황폐화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안으로 ‘면접 선발권 없는’ 자사고를 실현하겠다.”

- 면접 선발권 폐지를 자사고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

“중학교 내신 성적이 10% 이내인 학업 우수학생이 자사고에는 20%가 넘는 반면 일반고에는 8%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일반고에서는 ‘출발선이라도 동등하게 해 놓고 자사고와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현재 중2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자사고의 입학전형을 100% 추첨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자사고를 ‘면접권 없는’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은 교육부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 서남수 전 장관 때 교육부 방침이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지원건인 성적(내신성적 상위 50%) 제한을 폐지했다가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면접 선발권을 부여했다. 우리가 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비난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두 아들 특목고 보낸 일 자랑스럽지 못하다”

- 자사고 폐지를 논할 때마다 본인의 두 아들을 특목고에 보냈다는 점이 거론된다.

“아이들을 일반고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특목고에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나름 공부를 좀 했고 본인들도 원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못 가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개인사적인 문제와 교육감의 공적인 정책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교육감의 개인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공적인 인간으로서 교육감이 자사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는 별개로 봐줬으면 한다. 내가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벌체제에서 서울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들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보육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감들의 기본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감들이 일부러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된다. 중요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정부와 국회에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면 결국 유·초·고교 교육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학교 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교실 냉·난방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이미 실시 중인 무상급식은 전면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100% 감당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2조1000억원)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 선언을 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놓고 보혁간 갈등이 심한데.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이 주도해서 개척한 것이고, 무상보육은 보수진영이 주도한 것이다. 복지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을 갖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것은 되돌리기가 어렵다. 홍준표 지사가 어떤 계산을 갖고 지원 중단 선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부메랑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복지의 비가역성을 생각해 무상 급식·보육은 현재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여·야가 새로운 복지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대타협이 있었으면 좋겠다.”

◇ “복지 ‘비가역성’ 감안 여·야 복지 확대 신중해야”

- 내년에도 11개 자사고 평가가 있다. 이들 학교도 면접 선발권을 표기하는 선에서 공존이 가능한가.

“면접 선발권을 포기한 자사고는 일반고와 공존이 가능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요구할 생각이다. 하지만 자사고 평가를 빌미로 강제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도 면접권을 포기한 신일고·숭문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니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의 비판에 합리적인 면이 있고, 자사고도 일반고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놀랐다. 자사고들이 ‘선발 효과’에 기대지 않고 동등하게 학생을 받아서 좋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 경쟁’을 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다.”

- 경기도에 이어 서울도 9시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냐’란 비판이 있다.

“지난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도 ‘9시 등교 대토론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학생 자치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토론해 등교시간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교육청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학교별로 9시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최근 중학교 교장 선생들께도 학생 토론을 필수적으로 거쳐서 학교 단위로 9시 등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교육감 선거 공약에는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지 않는가.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대학의 학벌체제, 입시 경쟁의 정상화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감 권한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30~40년 전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일종의 ‘일등주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 그 때는 그게 통했지만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하나나 둘인 상황에서는 낡은 방식이 됐다. 과거에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교육이 도구화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 입시에서도 지금과 같은 무모한 경쟁을 지속하게 만드는 학벌 체제에 메스를 대야 한다. 교육감이 맡은 영역 밖의 문제라고 해도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사회가 ‘일등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사진: 한대욱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 출생이다. 서울 중앙고를 졸업하고 197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78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어 1981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성공회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성공회대에서 기획실장·교무처장·기획처장·인권평화연구소장을 지냈다.

사회 참여 경력은 더 화려하다. 월간 사회평론 편집기획주간을 시작으로 1994년부터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다. 참여연대 창립 이후에는 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운영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