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관 "국민연금, 청년의견 담아 구조개혁 해야"[ESF202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번째 세션(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에서 “3차 개혁은 절반·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더 내고(보험료율 9%→13%) 더 받는(소득대체율 40%→43%)’ 연금 개혁안이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세부 지표를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말한다.

여야는 연말까지로 정해진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논의는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말한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하고 봤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연금화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4%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는 “노인 천만시대에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치매·독거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건강, 전노쇠, 노쇠, 장애, 외상 등 노화 단계에 따른 끊김 없는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사회 가장 큰 위기는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