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안전진단 강화·거주의무 2년…목동 재건축 어쩌나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관리를 강화한 17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로 서울 목동신시가지가 직격탄을 맞게 됐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들간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정비사업 규제 정비방안을 포함시켰다.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엔 반드시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2차 진단시엔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을 심의해 총점 결과를 비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조사가 현재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단 취지다. 이날 이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장부터 즉각 적용한다.

재건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합원 요건도 강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연속 거주 아닌 합산 거주기간을 따진다. 정부는 올해 1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당장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목동신시가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목동 14개 단지 중에선 현재 6단지만 2차만 정밀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한 상황이다. 안전진단 통과 직후 호가가 단기간에 3억원 급등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 이외 11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다음달쯤 13단지를 시작으로 14단지, 1단지, 7단지 등도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이들 단지는 어렵사리 1차를 통과해도 2차 안전진단의 높아진 벽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업계 반응이다.

11단지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도 강화되고 실거주도 2년해야 한다고 하니 실망 매물들이 나올 것 같다”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오늘만 서너 통 왔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단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합격, 불합격을 가른다는 건 재건축 못하게 하겠단 얘기”라며 “2차 통과 여부로 희비가 극명히 갈릴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대 모임인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는 사업장은 달라진 방식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게 뻔하다”며 “6단지 등만 가격 강세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 요건 강화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2년 거주 의무라니, ‘몸테크’가 가능한 이들만 남으란 말이냐”라며 “그렇잖아도 목동 전셋값이 만만찮은데 더 올라 전세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