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 응급의료 시스템 손질…응급실 '바이패스' 개선

(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119상황실에 의사가 배치된다. 응급환자 재이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병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응급실 바이패스 관리 강화

응급실 이용자는 2017년 1043만명에서 2018년 1061만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빈발한 환자 수용곤란 입장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병원 도착한 환자는 2명 중 1명(52.3%)에 불과하다.

2018년 감사원의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고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 가운데 36.5%는 이송 당시 쓸 수 있는 병상이 있었다.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 등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과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갈등의 한 원인으로 병상문제가 꼽히고 있다. 2016년 3월 아주대병원에 외상센터가 문을 열면서 환자가 몰렸고, 이들을 수용할 병실을 두고 이 교수와 병원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외상센터에 병상이 없어서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던 상황인 ‘외상센터 일시 폐쇄’(바이패스)는 모두 40건에 시간으로는 527시간이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119 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 곤란함을 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을 다루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비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 필요한 초기 처치 후 신속한 이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신속한 퇴실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후 곧바로 같은 병원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19구급대원 이송 중 응급처치 역량 강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중증질환의 경우 119구급대원이 증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최종치료기관 방문이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2022년까지 119상황실에서 의사가 하루평균 17명 이상 근무하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주요 증상에 대한 상담 매뉴얼을 개선하고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장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도 마련한다.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 처지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자동주사 근육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의 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를 소방서당 1개대 이상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2022년부터 구급차 평가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판단으로 의사가 동승해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면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오늘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