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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자동차·조선·정보통신(IT) 등 타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과 같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청장은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의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중소기업 대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단축 요청에 대해선 “기업간의 형평성,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업상속공제 관련 교육·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기간 연장 등의 요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는 매년 기획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개정하고 있다”면서 “건의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020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7%→10%)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기획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요청에 대해선 “국세 카드납부에 대한 무이자 할부 가능 여부 및 대상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일부 카드의 경우 현재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 추가 상향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현재 정부안(손금 인정 한도 1000만원→1500만원 상향)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이라며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는 추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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