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靑, 임명강행 '카드'?

정태선 기자I 2017.11.13 18:04:57

국민의당도 "부적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쪼개기 증여, 학벌주의 논란과 함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마감을 하루 남겨 놓은 13일 채택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회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들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오후 5시 겨우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대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홍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 불일치, 서류 미제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홍 후보자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선 국회 산자위 소속 당 의원들에게 일임했다.

이에 따라 장병완 산자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홍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제출됐다. 1차 보고서 마감시한은 인사청문회 개최(11월 10일)후 3일이내이다. 산자위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23일까지)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제 공은 점점 청와대로 넘어가고 있다.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의 경우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재송부 절차 등을 거쳐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띤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인물인 만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를 두고 청와대는 강한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맞물린 새해 예산안이나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발목 잡힐 수 있다. ‘언행 불일치’로 논란이 된 홍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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