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강행…첫발 부터 '삐끗'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핵심 사항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가 31일 발족했다. 준비위는 화해·치유 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첫발부터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했다.

준비위 발족…배상금 아닌 ‘치유금’·일본 정부와의 협력 문제도 논란

김태현 일본군위안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회의를 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준비위를 발족하면서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준비위 발족에 대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12.28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부가 이후 후속조치 시행에 있어서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면서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합의’라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향후 피해자 지원재단의 사업과 성격에 대해 정부와 준비위간 혼선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태현 준비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측이 지원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치유와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치유금 10억엔을 출연한 것”이라며 “기금은 재단이 주체적으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해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측이 배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을 출연했다는 점에서 10억엔이 사실상 배상의 성격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피해자와 관련 단체에서 12·28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요 이유가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법적인 배상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재단이 주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도 재단 사업에 있어 한일 정부간 협력을 전제로 한 합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28일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일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그 합의에 있는 대로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합의 조치 강행에 대학생·시민단체 정부 비판

상황이 이렇다 보니 12.28 합의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준비위 발족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날 준비위 회의와 기자간담회가 열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고 준비위 출범을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학생 20여명은 피해자 의견을 배제한 재단설립 강행을 규탄했다.

이소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이 3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대학생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소현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12.28 합의가 ‘반쪽자리 합의’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합의를 진정한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씨는 “정부는 또다시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보상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행하며 화해와 치유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평화나비 서울 집행위원장인 박은혜씨는 “보도를 통해 오늘 준비위가 발족한단 사실을 알고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정부의 합의는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이곳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합의 직후부터 줄곧 ‘졸속협상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재단의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화해’이며 ‘치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뜻을 저버리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뜻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합의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제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역시 살아있는 불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