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 인상" 너도나도 입대…천조국의 승부수 통했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군에 자원입대하는 젊은이가 다시 늘고 있다. 월급을 7년 만에 40% 올린 효과다.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주 킬린에서 미 육군 제1기병사단 장병들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AFP)

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군 입대자는 16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조사기관 USA팩츠 자료를 보면 1990회계연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이라크전 여파로 지원자가 줄었다가 반등했던 2006회계연도의 10%도 웃돌았다.

미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 등 5개 군종 모두 채용 목표를 채웠다고 밝혔다. 전 군종 달성은 2021회계연도 이후 4년 만이다. 2023회계연도엔 육군이 목표의 77%, 2024회계연도엔 해군이 88%에 그쳤다.

지원자를 끌어들인 것은 처우 개선이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병 급여를 올렸다. 2019회계연도 1700달러(약 239만 8700원)였던 월급은 2024회계연도 2000달러(약 282만 2000원)를 넘었고 2026회계연도엔 2407달러(약 339만 6277원)까지 뛴다. 7년 만에 40% 인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받아 지난해 미국 건국 연도에서 딴 1인당 1776달러(약 250만 5936원)의 비과세 일시금을 병사들에게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군인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급여 인상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1980년대 전반까지 해마다 30만~40만명대를 뽑았고 냉전 후에도 10만명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2022회계연도엔 12만명대까지 떨어졌다.

미군이 젊은 층에 입대를 고려한다면 무엇이 결정적이냐고 묻자 절반이 ‘급여’를 꼽았다. 처우 개선이 통한 셈이다. 비만과 약물 의존 탓에 채용 기준을 통과하는 젊은이가 줄어든 것도 오랜 골칫거리였는데, 국방부는 기준 미달자에게 훈련 기간을 따로 주는 대책도 함께 펼쳤다.

캐서린 쿠즈민스키 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책임자는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24년에는 육군 채용 목표의 25%에 해당하는 병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젊은 층의 무관심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16~24세 남성 중 입대에 긍정적인 비율은 2010년대 20% 안팎에서 최근 10% 안팎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미군의 자원입대 인원 수 증가는 병력 확보에 애를 먹는 다른 나라들과 대비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며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섰지만 정작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일본 자위대가 대표적이다. 저출산·고령화에 고용 여건 개선까지 겹치며 역풍을 맞았다. 방위성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육해공 전 직종에서 1만 5000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1만 1000여명에 그쳤다. 목표의 70% 수준이다.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상비병력은 지난해 50만명 선이 무너져 45만명 안팎까지 내려앉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33년쯤 닥칠 것으로 내다봤던 수준이 8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모병제인 독일은 신병 모집이 목표에 못 미치자 징병제 부활 논의까지 벌였다. 지난해 말 개정한 병역법은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안보가 위협받으면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는 교육과 의료 등에서 퇴역 군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렸지만, 징병제가 없는 나라에서 병력 유지는 곧 국방력인 만큼 처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