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내서 추경하는 것 아냐…초과세수 활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 등 빚을 내 추진하는 추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추경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국가 부채 확대가 아닌 기존 세수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금을 거둬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많이 깎아주는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금 인하를 하되 일부는 재정 지출로 어려운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경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를 빠르게 돌려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과 지방 중심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밝혔다. 단순한 예산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편과 역할 재설계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업과 관련해 “공공 아니면 민간이라는 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며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 참여와 공공성을 결합한 모델을 언급하며 “제3섹터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