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방첩사 장군 전원 '원복'…내부 출신 장군 '0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직무정지 분리파견돼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4명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29일부로 각 군으로 원복 조치했다. 원복은 합동부대인 방첩사에서 분리돼 원래의 소속 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인사조치로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들은 전원 원복 조치됐다.

이번에 원복된 인원은 방첩사 준장 직위 5명 중 4명이다. 1처장과 2처장, 국방부 담당 800부대장, 육군본부 담당 820부대장 등이다. 국방부는 앞서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정성우 1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장성에 대해 지난 달 18일 분리파견 인사를 단행했었다. 수사단장이었던 김대우 해군준장은 앞서 기소돼 먼저 원복 조치됐다.

이번 인사는 방첩사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사령관과 참모장 직무대리를 외부에서 데려온데 이어, 장성 보직 전원을 원복시켜 공석으로 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중장 지휘부대인 방첩사령관에 편무상 육군 준장을 발탁해 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겼다. 곧이어 소장 직위인 참모장에도 한진희 해군 준장을 임명해 직무대리 임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대령을 개정해 사령관은 소장, 참모장은 준장으로 낮추고 조만간 이뤄질 장성 인사에서 편 준장을 진급시켜 사령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모장이 준장이기 때문에 방첩사는 자연스럽게 장군 보직이 7개에서 2개로 쪼그라든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정보 관련 업무만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개혁과 연계한 인적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