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국 요구 수용 땐 한국은 외환위기 재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 국부 유출을 최소화할 수단, 즉 양국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규모 직접 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李 “일본과 달라…세부 사항 조율 어려워”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협상 지연 배경에 대해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통화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약 486조원)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한국의 통화스와프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간 통화스와프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7월 구두 합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이 그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투자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정 문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현재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상 지연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일본과의 경제력 등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대미 무역 합의안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상황은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41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데 서면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 조율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李, 미 구금 사태 관련 “합리적 조치 모색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과 관련해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프랑스·이탈리아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상과의 관계에 대해 “8월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성명이나 구체적 발표는 내놓지 못했지만, 강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뉴욕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은 없으며, 무역 협상도 이번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여러 제안을 거부한 상황과 관련해 당분간 남북 대화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들이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