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특별근로 인가제 개선, 군인 등 취업제한 완화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여당이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방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제대군인 및 국가연구기관의 업체 취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년간 최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중소기업에도 2년간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방산 수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방산 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우주·항공·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 지원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산분야 중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글로벌 밸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 업체당 2년간 50억 이내 지원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민·당·정에서 모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방산업계 입장에선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서)거기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와 지방고용노동청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최대 90일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하에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방산업체는 수출 과정에서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데, 당국의 심사 과정이 오래 걸려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 업체의 전국 사업장 마다 특별연장근로 필요 기간이 각기 다른데도 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시작하면 다른 사업장도 동일하게 그 기간을 적용받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나 군인들의 퇴직 후 외국 업체 등에 취업을 하는 건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 취업시 심사를 받아야하고 까다롭게 규정이 운용되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방분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했던 직무와 관련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규정 탓에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등에 퇴직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수출 금융 지원과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와 금융 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와 여러 중요한 방산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