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2일 논평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래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국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인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법)는 예정대로 일몰되길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세법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엔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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