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군복무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 등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김 의원 발의 법안의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병역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는 의무만을 강요할 뿐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는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까지 포함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더해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무복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학업과 직업을 포기케 해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의무복무 인원은 연간 의무복무자 26만여 명, 단기복무자 1만여 명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병사 1인의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은 4047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