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계획 없이 미개발 기술뿐…`현실성 없는` 탄소중립 전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내년에 더 높일 것이란 계획을 내놨지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동안 국내에서 온실가스 순(純)배출을 없애기 위해 경제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저(低)탄소화를 추진하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발전비중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수송부문 배출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기간산업의 탄소 배출을 대규모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이번에 제시된 전략이 대부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서는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로 최고효율태양전지,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 부유식 풍력 등이 제시됐고, 친환경차에서는 개발 안된 이차전지·연료전지 기술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아직 상용화가 요원한 상태다.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출 공정, 시멘트의 수소기반 소성로 등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탄소저감 방안 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기술에 떠밀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유수의 전문가들이 포럼을 열어 국내 탄소중립이 가능한 연도는 2062년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12년을 앞당겼다”며 “사실 현재 기술 수준으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혁신을 전제한 것뿐 아니라 이번 전략에는 정부와 민간에서 상당한 투자도 담겨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0년 앞으로 다가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이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배출 현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정했지만 국제사회에선 충분한 목표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 내년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 차관은 “실제 전문가들이 내년 상향 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긴 어렵다”면서 “2030년까지 상당한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더 책임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은 물론 산업계의 예측가능한 구체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대학원 책임교수는 “미래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처럼 다급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 개발과는 별개로 당장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탄소배출량은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절벽처럼 단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며 “30년 목표를 가지고 비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책임교수는 “30년이면 대통령이 6명 정도 바뀌게 되는데 탄소중립 실현 기반이 부실하면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 시스템을 충분히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