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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규제, 망치로 부술 것"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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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19.12.11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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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규제혁신 앞선 공무원·기관·기업인 45명에 시상
'규제장벽'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선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이 열리고 있다. 규제혁신에 앞장서 중소기업에 활력 제고에 앞장선 유공자를 포상하고,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사진=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망치로 부수겠습니다.”(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IBK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주제로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5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한 기관·단체 관계자 14명,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 대표 16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규제혁신 유공자 30명에게 적극 행정을 상징하는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무대로 나와 규제를 상징화한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규제혁신 대상 상패(사진=중기부 제공)
이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건민 기획재정부 서기관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SOC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술마켓은 사회간접자본(SOC)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및 공유하는 플랫폼 홈페이지다.

강계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장은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과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직원 복지 향상과 고용 창출을 이뤄낸 기업인들에게도 수상이 이뤄졌다. 추봉세 씨엔에프 대표는 전 직원 정규직화, 취약 계층채용 등 공로로 기재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세라믹 소재 분야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인 배지수 와이제이씨 대표는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사업 기반을 확장하게 된 기업들의 ‘3-UP 규제혁신’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P2P 대출 스타트업인 탱커펀드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P2P 금융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사업에 활로를 튼 사례를 설명했다.

산업용 가열로 개발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는 지난 11월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던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수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중소기업의 분야별 활동 영상과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 30선을 전시해 규제혁신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내년에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효과가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사진=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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