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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북한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협상 개시 전 양국간 신경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北 “군사적 위협 동반 대화 흥미 없다”
북한은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강력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증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 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 F-35A 2대가 청주기지에 도착한데 이어 다음 주 추가로 2대가 청주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에 인도된 F-35A는 총 6대다.
北 군사감축 요구 등 명분쌓기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미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 전 협상판을 보다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샅바싸움이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약속대로 협상장에 나올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며 협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아직 감지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일관되게 한미연합훈련과 신무기 도입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앞서 4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 역시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될 협상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군사분야 조치를 협상카드로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경제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군비 감축 등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와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화를 위한 환경과 여건조성에 더 노력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이후 9월초 협상재개 예상”
북한의 연일 수위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조만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북측에서 대화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신호가 있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에서 한미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있다”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본부장 사이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유되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협상전략 등 내부방침을 최종 정리하고, 실무대표간의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전례로 보아 북한이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외교 일정을) 병행해서 한 선례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북미실무협상은 북한 최고인민회의(29일) 이후 9월 초나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