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와 다르다, 3월엔 직권상정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28일 ‘대표·원내대표 4+4 회담’을 통해 정 의장에 특검법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미 지난 23일에도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당시 정 의장이 거부하면서 특검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야4당이 3월 국회에서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에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는 황 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어려웠지만 이미 황 대행의 입장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직권상정의 명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본회의가 너무 빨리 잡혀있었고 특검 28일 종료를 앞두고 황 대행이 (27일)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안 밝혔는데 직권상정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황 대행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다. 의장 께서도 충분히 아실 것 이라 생각하고 4+4회동 통해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점도 테러방지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말미암아 유고된 것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이 됐는데 그 때 보다 훨씬 더 직권상정 요건이 강하다”며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고 1000만 시민들이 매주 촛불들고 광장 모이는 상황”이라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주장했다.
◇‘선총리 후탄핵’ 놓고 ‘네탓’ 공방
이날 대표·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발빠르게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그 과정에서 파열음도 일었다. 탄핵 정국에 앞서 황교안 총리를 교체할 수 있었던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로 총리 인사를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런 사태를 예상해 처음부터 선총리 교체 후 탄핵을 요구했다”며 “일부에서 탄핵이 어렵다고 총리 교체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거부한 분들 책임도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황 총리를 김병준 총리 내정자나 기타 야권 추천 후보로 교체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야권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총리 제안은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응수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 어떤 권한을 이양한다는 말도 안했다”며 “총리에 대해 정치권이 잿밥 노릇을 했다면 탄핵까지 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 배를 탄 것 같았던 바른정당이 황 대행에 대한 탄핵에 불참키로 결정하면서 야권 공동 대응 전선에 균열이 생겼다. 바른정당은 야3당이 추진하는 황 대행의 탄핵에 불참키로 결정하면서 이날 회동에서는 황 대행 탄핵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야권은 3월 임시 국회 소집을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윤관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게 만들 방법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