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수단..국회 합의있으면 수용"(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하지나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에 대해 “아직 증세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민 공감을 얻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파동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능하면 복지를 확충하되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복지 적정 부담 수준, 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재원 조달 수단 등을 국회에서 시작해 주고 그 과정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으면 정부도 참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증세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일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공격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선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등 복지 기준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줘야 재원조달 방안 얘기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약속과는 달리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전일 ‘골프 활성화’를 주문한 후 정부가 골프장 세금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금년중에 원천징수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5500만원 이하는 제도변화에 따라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면서 “세금이 더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어 억울하게 더 세금 내는 경우는 시정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