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전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하루 동안에만 6건에 달하는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여건 마련 △건설인프라 진출 지원 △투자여건 개선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등 성과를 도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트남과의 FTA 타결을 위시한 상당히 큰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제도적 여건 마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연쇄 양자회담에 대해 “대 아세안 수출 확대와 우리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했고, 싱가포르와는 전문직 엔지니어 상호인정 협상의 조속한 진전을 요청했다.
브루나이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며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냈다.
전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선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FTA 타결을 선언했다.
◇ 인프라 협력 확대
박 대통령은 아세안이 중동 다음의 건설수주시장이란 점을 고려해 건설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태국과의 회담에선 9조6000억 원 규모 태국 물관리 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한 점을 재확인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브루나이와는 30억 달러 규모 대형 교량 건설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베트남에는 원전 건설, 롱안 석탄화력발전소, 바체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는 130억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다. 또 라오스에는 1억 달러 규모 세폰3 수력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얀마와는 앙곤의 기존 항만시설을 도시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투자여건 개선 요청
박 대통령은 금융 분야 진출을 요청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 및 투자여건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금융사의 현지 금융사 인수에 대한 승인을 촉구하고, 베트남에는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지점 인가를 거듭 요청했다. 미얀마와의 정상회담에선 대 미얀마 투자 증대를 위한 한국 금융사의 현지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선 인도네시아 포스코 일관제철소 하공정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에는 대 태국 철강 투자 지원을 위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완화를 건의했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측에도 현지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 맞춤형 경제정책 협력
박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별 경제협력 단계와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 국가별 맞춤형으로 양국간 경제정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을 ‘동방정책 2.0’(2013년 발표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삼고 지침문서 및 18개 시범사업 목록을 채택했다.
라오스는 지역개발정책인 ‘삼상정책’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유사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새마을운동을 라오스 실정에 맞게 추진키로 했다. 미얀마에는 새마을운동 사업과 미얀마개발연구소(MDI)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