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에서 근무 중인 김신우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원자력·신재생·자원팀장)는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의 2025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원전업계 과제에 대해 “앞으로 원전 수출 르네상스가 오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세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형 원전의 약 30~40% 핵심 기술이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일부 수출 프로젝트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술 의존의 한계를 지적했다. 게다가 국가별로 기술자료 보안등급 분류가 제각각이고, 수출 통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술 보안 규제,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지금부터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후) 전략을 세워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검증된 파트너’로 평가받는 만큼,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략적으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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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원전용 핵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약 3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제 농축 우라늄 가격이 급등했고, 우리나라도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했다. 미국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핵연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핵연료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남요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본부장은 “결국 핵연료가 중요하다”며 “최근에 한미 간 농축우라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전주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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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한도희 국제원자력기구(IAEA) SMR 플랫폼 코디네이터는 “2050년이 되면 1기당 300㎿급 기준으로 전 세계에 500기 이상의 SMR이 운영될 전망”이라며 “국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SMR도 빨리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부원장(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SMR은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한 코디네이터는 “개발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SMR은 대용량 원전과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한국의 독자적 SMR 추진을 강조했다.
남요식 본부장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원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원전 수출국인 프랑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SMR 등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